연령주의 사회와 법

가. 노동관계에서의 연령불평등 노동시장의 연령분리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다양하게 관찰된다(박경숙, 2004). 직종에서의 연령분리 현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자가 주변직으로 집중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에서 젊은 세대의 상대적 점유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고령자의 과다점유경향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점유율이 높았던 고위 행정, 관리직에서 고령자의 점유도는 쇠퇴하고 있다. 고령자의 점유가 단순노무직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금곡선의 변화도 고령노동자의 특성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금연령 곡선이 최근으로 올수록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연령에 따른 임금증가폭이 완만해진 것은 생애임금 결정방식이 연공식에서 능력별로 변화된 것에 기인하기 보다는 고령노동특성이 단기간, 저임금, 저생신력의 특성으로 변화된 현상과 더 연관이 깊다고 논의되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을 주변화시키는 주요한 제도가 강제적 정년제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55-58세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정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주요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사오정이라는 신개념이 회자되고 있듯이, 40대, 50대 초반 명예퇴직이 성행하고 있으며, 중고령층의 실업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조기정년의 결과, 노년기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계층은 도시부문의 하층, 자영부문, 농업부문 등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주된 일에서 완전은퇴로 이행하기 전 머물 수 있는 중간적인 일거리의 기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현격한 지위하락을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전직 정규임금근로자가 은퇴 후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근 정부와 여러 사회집단에 의해 친고령자고용정책 혹은 고령자고…
최근 정부와 여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