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에서의 레드테이프 결정요인

개인특성변수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레드테이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하여 성별, 나이, 직급 및 경력의 4개 변수를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나이와 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을수록 레드테이프의 정도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료제내의 사회화과정에 의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분유지 및 상승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가 남자에 비해 규칙에 덜 집착할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상황적 요인 중 외부환경변수로는 외부통제와 공직에 대한 불신감을 들 수 있다. 먼저 공공조직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 또는 외부통제가 강할수록 관료들은 높은 레드테이프를 보일 것이다. 공직에 대한 불신감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이로 인해 반부패정책 등이 강화된다면 관료는 규칙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행정관리변수로는 집권화, 정형화, 목표모호성, 보상체계, 업무량 및 감사제도의 여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집권화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권한이 계층제의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집권화와 레드테이프의 관계도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분권화된 조직일수록 업무의 이관성을 위해 규칙을 더욱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집권화된 조직일수록 고위관리자가 통제하길 원하기 때문에 관료는 일의 자율성을 제한 받고 규칙에 집착한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정형화와 관련하여 Downs 등은 업무가 반복적이고 의사결정이 표준화되어 있는 조직에서 공식화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
행정관리변수로는 집권화, 정형화, 목표모호성, 보상체계, 업무량 및 감사제도의 여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집권화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권한이 계층제의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집권화와 레드테이프의 관계도 양면성을 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