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해석

제 1 장 서 론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3)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행위규범으로서 실체법이다. 반면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의한 재판규범으로서 절차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절차법에는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가사소송법`, `화의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파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3) 근대민법의 3대 원리 : 근대민법은 일반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고,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원활케 하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기초를 법학 속에 확립했다. 1)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유권은 누구(특히 국가)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이고, 국가는 물론 법 보다도 먼저 존재하는 것이다. 2)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은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
2) 계약자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