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자금 어떻게 쓰이는가?

미국의 주요선거는 대부분 예비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으므로 선거전이 긴 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고비용을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와 소모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선거자금이 공개된다는 사실이다.

1. HARD MONEY & SOFT MONEY

하드머니란 후보 개인에게 직접 기부되는 자금으로서 연방선거법의 규제하에 모금되고 소비되는 선거자금이다. 이 돈은 연방선출직의 선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모금에 제한이 가해진다. 우선 기업과 노조는 하드머니를 연방후보들에게 일체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년에 후보 개인에게 연간 1천 달러가 상한선이고 정당이나 정치활동위원회에는 연간 5천 달러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후보, 정당, 정치활동위원회 등에 낼 수 있는 기부금 총액은 1년에 2만 5천 달러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정치활동위원회와 정당은 선거마다 각 후보에게 5천 달러까지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소프트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기부되는 자금으로서 연방선거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자금이다. 즉 주단위…(생략)

2.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1) 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