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소유권

[부동산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목적물 주택과 그 대지의 각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 - 토지와 물건]
우리민법에는 주택과 대지, 즉 이 둘을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한다.
ex) 갑이 주택과 그 대지를 샀다면 2개의 물건을 산 셈이 된다.
건물과 토지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기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ex) A의 땅위에 B가 건물(집)을 세웠다면 B가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토지의 소유권은 A가 가지고 있게 된다. (A의 허락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상황에서 A와 B사이에 대지사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B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But 건물만 경매에 붙여진 경우처럼 건물소유주가 대지소유주와 교섭할 기회가 없을시 우리민법은 366조, 305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
우리민법에서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다
but 279조에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라고 정해지는 등 뒷받침하는 민법 규정이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