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화와 우리의 반응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
 이슈의 배경
미국의 이라크의 파병요청에 따른 국내의 갈등심화
 정부의 파병방침과 파병논리
정부의 파병방침 – 500~600명 규모의 공병단과
150명 규모의 야전의무부대 파병과
500만~1000만달러를 지원
정부의 파병논리 -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판단

 파병 찬반론의 핵심쟁점
3. 법적 정당성 여부
파병의 반대주장
이라크전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위반된다.라고 민변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주장
파병의 찬성주장
이라크전이 침략전이 아닌 이상 위헌이 될 수
없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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