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효과 및 문제점

1. 우선순위 선정하여 시기별로 FTA 추진
시장규모, 수출국의 경합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수출교두보로서 전략적 위상, 직접투자 유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멕시코, 싱가포로 등 통상전략측면에서 필요한 국가들과는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여 마무리하고 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FTA는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독자적을 결정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으므로 중기적으로 추진.

2.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②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
③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 IT와 결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
④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 시장의 원활한 작동으로 생산자가 선택과 집중할 품목을 결정.
→ 가격경쟁력의 한계에 따른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 친환경적인 농법과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
→ 다원적 기능유지를 위한 농촌 개발.
생산 활동 이외의 여러 가지 기능 수행해야 한다.

Ⅳ. FTA추진

1. 한국과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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