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무권대리인·상대방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무권대리인 중의 일방이 사망하고 상속에 의해 타방이 사망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경우가 문제된다.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반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 을 상속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Ⅱ. 甲·丙간의 법률관계 1. 본인 甲에 대한 효과 가. 본인의 추인권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乙이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지만, 甲이 이 것을 추인하면 그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130조).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丙이 된 다(132조 본문). 따라서 甲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丙이 무권대리의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132조 단서). 나. 본인의 추인거절권 본인 甲이 추인을 하지 않는 이상 무권대리행위는 甲에게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 이 특히 추인을 거절하는 것의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이후 추인 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상대방인 丙은 민법 제134조의 철회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률관계가 확 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