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토지조사사업

1. 일본 및 오키니와 1) 일본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국가의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였다, 지조개정을 비롯한 토지에 대한 일련의 개혁은 1898년 7월 민법의 시행에 의하여 완결된다. 일본의 토지개혁은 몇 가지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수립과 등기제도의 시행과정, 둘째 지조개정에 의한 세법의 개정, 셋째 토지측량과 대저의 작성이 그것이다. 첫째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은 1871년9월 4일 전답에 미곡 이외의 다른 품종의 경작이 허용되고, 1872년 2월 15일 토지의 매매가 허용되는 조치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자유, 그리고 토지처분에 대한 자유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되었다. 토지매매가 허용됨과 동시에 토지매매시에 지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지권을 가진 자는 지조개정에 의하여 지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지권을 가지 자에게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조개정은 막부체제에서 중앙집권적이 통일국가의 형태로 전환된 명치정부의 일본이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조세수취는 재정의 압도적이 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구공조 수준으로 거두더라고 일단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처음에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권에 기재된 지가에 대해3%를 걷도록 하였으나 지역적 편차 때문에 2.5%로 하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의 지조개정은 근대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고, 그것은 납세자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타협적인 것이었다. 셋째 토지측량과 대장작성의 과저이다. 지조개정에 동반하여 토지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1872년 7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지권을 교부할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셋째 토지측량과 대장작성의 과저이다. 지조개정에 동반하여 토지경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