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1. 이익집단의 개념 이익집단은 구성원들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즉 이익집단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하위 개념으로는 ‘구성원들의 이익’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침’ ‘조직’들이 있다. 2. 정책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1) 정책 과정과 이익집단 (1) 참여 단계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익집단들은 정책 과정 전 단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한다. 정책 문제 제기, 의제 채택,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목표 달성을 꾀한다. 그러나 이익집단들의 참여는 정책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거나 강력한 경쟁 집단이 있을 때 비로소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이상을 위해 끊임 없이 정책 문제화를 꾀하는 집단도 많이 있다. 이들은 문제의 중요성을 정책 담당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설득에서부터 여론 환기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편다.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을 느껴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채택되어야만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가 정책 과정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일단 한번 결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정책에 대해서도 이익집단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정책 형성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했다고 느끼는 집단들은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반전의 기회를 엿본다. 정책의 효과를 과소 평가하고, 새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며, 정책 변화를 꾀한다. (2) 참여방법 ① 로비스트 고용 각 이익집단들은 로비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 들여 국회 및 정책 담당 기관에 대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로비스트로 각광 받는 사람들은 관련 분야 고위 공무원 출신자, 전직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 전직 기자, 핵심 정책 담당자와 1차집단 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 등이다. ② 정보 제공 정책문제 저기나 정책형성 단계에 자신들에게 …
정책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