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강제적용의 원리, 대상포괄성의 원리, 최저수준의 원리, 차등적 부담과 차등적 수혜의 원리. 기본원칙으로는 최저생활의 보장의 원칙(재직 시기 대비 일정 수준의 보험금 보장), 소득 재분배 원칙(세대간 재분배현상,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 보편주의의 원칙(법정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가입), 기여분담의 원칙(당사자와 사업주의 부담, 복지국가로 갈수록 국가의 부담률을 높아짐)이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 보험이라 한다.

3. 연금보험 소개

1) 연금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이다. 넓은 뜻으로는 노령, 폐질,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양호, 장애, 유족, 과부, 유아연금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장이고, 좁은 뜻으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 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