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누적적 규제
용도분리, 밀도규정, 커뮤니티의 동질성 확보, 최소필지규모 등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용도지역제 기법들은 도시 난개발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관리의 목표와 서로 충돌했다.
(2)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주 차원의 환경목표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의 목표와 상충되기도 했다. 이러 와중에서 일부 주는 광역정부나 지방정부에게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을 위임하기도 했다. 오리건 주의 경우 포틀랜드 지역에 ‘도시서비스 경제’를 적용했고, 플로리다 주의 경우 모든 군과 지방정부의 종합계획은 주의 목표와 일치되어야 했다.
(3) 지방간 갈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채택된 성장관리기법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커뮤니티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도시 난개발과 관련해 커뮤니티들은 ‘도시서비스 경계’. ‘그린벨트 지대’, ‘점수에 기반한 허가제’ 등 좀더 압축적인 도시형태와 기반시설 공급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관련 기법들은 채택하게 된다. 이로써 한 지역의 개발 제약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개발업자가 이동해서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광역차원에서 보면 난개발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조재성, 도시계획, 박영률/2002
2. 조재성, 미국의 도시계획, 한울아카데미/2004
3. www.asu.edu/copp/morrison/public/UrbanGwth.pdf
4. 도변탁미, 현대도시법,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