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1)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제11장)에 의해 성차별사건에 관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과 조사, 시정조치, 입건송치 등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제15조)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였다. (2)고용평등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특별히 조정에 의해 성차별사건을 처리하도록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행정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3)노동위원회는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배치·정년·퇴직·해고에서의 성차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접수, 조사하고 그 위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거나 원직복귀 등의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내리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2심제로 운영되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