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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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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입니다.
어린이유괴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어린이유괴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목차/차례
- 목차
- Ⅰ. 유괴 범죄의 의의
- 1)개념
- 2)특징
- ◎유괴 범죄의 특징
- ◎유괴 범죄의 특이성
- 3)종류
- 4)처벌법규
- 1.감금죄
- 2.약취·유인죄
- ◎약취·유인죄의 유형과 처벌
- 3.인질 강도죄
- 4.체포·감금죄
- ◎체포·감금죄의 유형과 처벌
- Ⅱ. 유괴 범죄의 실태분석
- 1)발생현황
- ◎범죄발생 검거 현황
- ◎범죄자의 성별
- ◎월별 범죄 발생 현황
- ◎요일별 범죄 발생 현황
- ◎범행 발생 장소
- ◎피해자 성별
- ◎범죄 발생 지역
- ◎범죄의 수사 단서
- ◎범죄 발생부터 인지까지의 시간
- ◎범죄 검거까지의 시간
- ◎범죄의 공범 수
- ◎범죄자 직업
- ◎범행 동기
- ◎범죄자의 생활 정도
- 2)유형별 관련 사례
- 1.양육형 어린이 유괴
- 2.몸값 요구형 어린이 유괴
- 3.협박 이용형 어린이 유괴
- 4.불분명한 목적의 어린이 유괴
- 5.영리 목적형 어린이 유괴
- 6.성적 욕구 충족형 어린이 유괴
- 3)대응상 문제점
- Ⅲ. 어린이 유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1)범죄 발생 전 대응방안
- 1.아이의 대응방안
- 2.부모의 대응방안
- ◎관련 자료
- 3.경찰의 대응방안
- ◎관련 자료
- 2)범죄 발생 후 대응방안
-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대응방안
- Ⅳ. 어린이 유괴 범죄에 관한 최종관련 법안 사례
- 1.우리나라의 어린이 유괴 관련 법안
- 2.미국의 어린이 유괴 관련 법안
- Ⅴ. 결론
본문/내용
금품을 노린 어린이 유괴범들이 대낮에 학교 내에서까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낮 12시25분쯤 대구시 달서구 K초등학교 1층 1학년 교실옆 복도 입구. 학부모를 가장한 2인조 유괴범 정모(20·여)씨와 황모(28·여)씨가 유괴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복도 입구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하나 둘씩 교실을 빠져나오자 유괴 대상을 찾고 있던 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모(7)양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양의 책가방과 신주머니에 적혀 있는 이름표를 슬쩍 훔쳐 본 이들은 “너 누구 맞지? 엄마가 널 데리고 오라고 했다. 언니가 데려다 줄게.”라며 이양의 가방과 손을 낚아챘다.
이들은 이양과 함께 있던 친구 백모(7)양에게 “너도 같이 가서 놀자.”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를 빠져나왔다.
교실 안에는 담임교사가 있었고, 복도에는 다른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들이 유괴되는 줄은 몰랐다. 아이들도 자신이 유괴된 줄은 까맣게 몰랐다.
지난 15일 낮 12시25분쯤 대구시 달서구 K초등학교 1층 1학년 교실옆 복도 입구. 학부모를 가장한 2인조 유괴범 정모(20·여)씨와 황모(28·여)씨가 유괴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복도 입구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하나 둘씩 교실을 빠져나오자 유괴 대상을 찾고 있던 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모(7)양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양의 책가방과 신주머니에 적혀 있는 이름표를 슬쩍 훔쳐 본 이들은 “너 누구 맞지? 엄마가 널 데리고 오라고 했다. 언니가 데려다 줄게.”라며 이양의 가방과 손을 낚아챘다.
이들은 이양과 함께 있던 친구 백모(7)양에게 “너도 같이 가서 놀자.”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복도를 빠져나왔다.
교실 안에는 담임교사가 있었고, 복도에는 다른 어린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들이 유괴되는 줄은 몰랐다. 아이들도 자신이 유괴된 줄은 까맣게 몰랐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대한일보 [칼럼] 경찰의 미아 찾기 운동
대한일보 [칼럼] 관심과 인식
대한일보 [칼럼] 사람·돈·마음의 씀씀이
대한일보 [경양지] 포상금
대한일보 [칼럼] ‘돈짱’문화와 한국의 정치
대한일보 [경양지] 화풀이
제주일보: 나리양 유괴살인, 이럴수가
조선일보: 5세아 넉달간 유괴 60대 할머니 영장 “자식없어 키우려 했다”
중앙일보: 친딸 `납치`해 5개국 횡단 무장 인질극
조선일보: 노름빚 갚으려 6세兒 유괴 살해;구미서 40代 검거
조선일보: 유괴된 강남 초등생 15시간만에 풀려나
조선일보: 초등생,유괴 1시간만에 탈출;범인 전화걸러나간새;손발묶은 테이프풀어
조선일보: 현역사병、어린이 유괴;금품 요구하다 붙잡혀
조선일보: 동네 불량배에 줄돈 마련위해 범행;고교생이 초등생 유괴살해
조선일보: 어린이유괴 거액 요구;전화발신지 추적 검거;범행 28시간만에
서울신문: 학교로 들어온 2인조 유괴범
부산일보: `휴…` 납치 초등생 귀가 40대 유괴범 검거
대검찰청 검사관련뉴스 : [검찰] `전현주씨 단독범행`
중앙일보: 日 초등학교 어린이 납치살해범 검거
조선일보: 초등1년생, 유괴 1주일만에 무사히…
조선일보: 4살 어린이 3일째 실종;초등생 남자아이 따라가
조선일보: 유괴 여아 29개월만에 `부모품`;마산 가정집서 입양 2년째 키워 아버지 한씨 tv출연 호소 양이모가 연락
조선일보: 국교생 5명 가출 20일째;대구서 개구리 잡으러 나간뒤 행방불명 단순모 험-유괴 두갈래 수사
CBS 노컷뉴스: 부천 어린이 살해 1년…`영규·기현이 부모의 소원`
세계일보: 유괴… 성폭행… 고아들 ``이중고``
강진신문: 빚받기 위해 채무자 3살 아들 납치 30대 여인 긴급체포
세계일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앵벌이`
세계일보: 가출소년 지하 감금 강제노동
서울=연합뉴스: `아이 유괴` 10대 소녀의 기구한 운명
한국일보: 10대 청소년이 7·8세 여아 2명 납치, 성추행
조선일보: 미여아 유괴살해범 한인어린이 제보로 사건 나흘만에 체포
조선일보: 흉악범 9명 사형집행;1년만에 `유괴-성폭행 살해 단호척결`
제민일보: [서귀포시] 맞벌이 부부 자녀양육 ‘이중고’
매일신문: 어린이 휴대전화 출시
한겨레: 유괴·미아 대비 지문·머리칼 떠준다
연합뉴스: 유괴사건 방지 나선 경찰
대전일보: 어린이 범죄예방 인터넷책자 발간
국민일보: 유괴…미아발생 대비 지문…머리카락 보관운동
문화일보: 실종어린이 찾기 법안 `실종`
아이엠뉴스MBC: 변사체 DNA 채취, 장기미아 확인에 사용
아이엠뉴스MBC: 강남초등생 학부모 `아줌마순찰단` 결성
파이낸셜뉴스: [미아찾기법안－외국의 사례] 美 1980년대초 ‘실종아동법’ 제정
네이버 사전
엠파스 사전
경찰청, 경찰백서, 2000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0, 2001, 2002, 2003
한국범죄방지재단(http://www.kcpf.co.kr) 범죄방지 관련자료
아동안전 종합사이트 http://www.aianclub.com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임창호- 현대사회와 범죄
<범죄 분석> -한국- 발행처:대검찰청 1963
<(최신) 범죄학원론 = Criminal> -김상균- 발행처:양서원 2004
<범죄학개론> -이만종- 발행처:학현사 2002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발행처:법문사 2000
<현대사회와 범죄> -전대양- 발행처:형설출판사 2002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곽대경-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이진호-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12.01
<도시성장과 범죄 :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벼랑 끝 범죄, 유괴> 방송일: 2003-07-0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형호 유괴사건-살해범의 목소리> 방송일: 1993-03-31
추적60분 <사라진 유괴범, 9일간의 두뇌 게임> 방송일: 2002-11-23
추적 60분 <부천 어린이 살해 사건 - 누가 아이들을 죽였나> 방송일: 2004-02-18
PD수첩 <개구리소년 주검이 남긴 미스테리> 2002년 10월 8일 (화) / 제 5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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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앵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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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0대 청소년이 7·8세 여아 2명 납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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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분석> -한국- 발행처:대검찰청 1963
<(최신) 범죄학원론 = Criminal> -김상균- 발행처:양서원 2004
<범죄학개론> -이만종- 발행처:학현사 2002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발행처:법문사 2000
<현대사회와 범죄> -전대양- 발행처:형설출판사 2002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책> -곽대경-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이진호-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12.01
<도시성장과 범죄 : 범죄율의 도시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처:한국형사정책연구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벼랑 끝 범죄, 유괴> 방송일: 2003-07-0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형호 유괴사건-살해범의 목소리> 방송일: 1993-03-31
추적60분 <사라진 유괴범, 9일간의 두뇌 게임> 방송일: 2002-11-23
추적 60분 <부천 어린이 살해 사건 - 누가 아이들을 죽였나> 방송일: 2004-02-18
PD수첩 <개구리소년 주검이 남긴 미스테리> 2002년 10월 8일 (화) / 제 51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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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yey****** Date : 2014-07-15 FileNo : 1614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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