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기원전 로마법에서는 자유인을 약취(略取)하여 노예로 삼는 것을 처벌하였다. 게르만법에서도 약취를 살인과 같은 죄질도 판단하여 엄벌하였다. 이와 같이 유괴는 예로부터 각국에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현대시대로 접어들면서 유괴범죄는 그 범행 방법과 목적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활해 지고 있다. 남미에서는 ‘유괴 산업’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빈번해 지는 유괴사건 발생 때문에 이에 비롯된 신조어가 사전에 오르기도 한다. ‘린드버그 증후군’과 ‘스독홀름 증후군’이 그것이다. 유명인 가족을 유괴함으로써 같이 유명해지려는,즉 돈보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유괴범의 심리를 뜻하는 린드버그 증후군은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서양 첫 횡단비행 성공으로 명성을 날린 찰스 린드버그의 아들을 유괴 살인한 사건에서 유래 되었다. 당시 범인은 몸값 5만달러를 받고도 어린이를 살해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괴범에 대한 사형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어린이 유괴를 형법 제287조와 제294조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라고 명시하여 유괴 사범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2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