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실종된 어린이중 일부가 유괴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조사연구가 행해지지 못했다. 경찰의 경우 서비스 제공은 있으나 자세한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9세 이하를 미아로 분류하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하여는 가출인으로 분류할 뿐이다.
(2)실종어린이에 대한 보호자와 학교의 신고 강화가 필요하다. 어린이가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가 즉시 경찰이나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린이 유괴사건의 초동 수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경찰의 전국적인 정보망을 이용하여 실종 아동이나 성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모를 잃어버린 9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미아 발생통계와 가출인에 대한 통계가 경찰청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각 사건의 내용에 따른 세부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대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유괴범죄의 신고에 있어 제3자인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