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문제점
1) 보육시설 설치의 공공성 및 형평성 부족
우리나라 보육은 공급측면에서 공공성 및 지역적 형평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정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가 민간 위주의 구조로 변모되어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 비율이 94.3%이고, 보육아동의 87.4%가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수는 약간씩 증가되었지만 허술한 설치기준과 설치신고제,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제도 등의 요인으로 민간보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에 반하여 국공립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왔다.
또 시도 및 시, 군, 구간에도 보육시설이 불균형 배치되어 있다. 특히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개 읍, 516개면에 보육시설이 없고 33개 시, 군, 구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다.

2) 보육비용 지원 구조의 불합리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지원 및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국공립 법인시설과 그 이외 민간보육시설 간의 재정상태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재정상의 불균형 등 민간보육시설의 열등한 지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