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1. 신용장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무역거래는 국내상거래와는 달리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 중에서도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선적을 완료하고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못하는 대금회수불능위험(credit risk)이겠고,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약정된 상품을 제때에 입수하지 못하는 상품입수불능위험(mercantile risk)이라 하겠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이와 같은 무역거래에 따르는 수출대금의 회수와 상품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르거나(documentary credit),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stand by L/C)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은행 앞으로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겠다고 확약하는 약정(arrangement)을 의미한다(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신용장에 대한 정의는 1994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5차 개정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신용장의 의미는 종래의 “acting at the request and on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