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첫째, 중앙부처간의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부처간에 통일된 입장을 갖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외의 기능이 강력하지 않다.
둘째, 지방의 유해업소 고용 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경우, 각 시, 도의 가정복지국과 시, 군, 구의 가정복지과, 혹은 여성복지과는 행정자치부 산하이므로 행정자치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별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 행정체계를 갖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선도보호시설 서비스의 경우, 1999년 5월 1알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 수용 여성들의 탈출사건에서 보듯이 관리자와 원생들로 하여금 제한된 공간에서 밀집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지원 부족 문제, 접근 서비스의 부재로 인한 입소절차의 문제, 통제, 폐쇄적인 운영방식의 문제 등이 있으며, 전문 프로그램의 미비와 서비스의 효과성 문제가 있다.
넷째, 여성복지상담소의 문제점으로는 유해업소 고용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여성복지상담원들 대다수가 행정업무에 투입되어 전문성 발휘가 어려운 실정이고, 아울러 상담원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