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Sick Home Syndrome)

그러나 2004년 5월 30일에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대상시설을 기존의 관리 대상인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에서병원,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오염물질로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는 터널, 지하선로, 지하연결통로 등에 대해 적절한 조명 및 환기설치를 명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학원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 등에 의한 조절과 유지 및 관리를 명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교육부 모두 환기, 조명, 온도, 습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에서의 환기, 채광, 조도, 온도 등에 대한 적당한 조절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