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산별노조 조사

4>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논쟁의 역사.
1987년 6.29선언 이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많은 변화와 함께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율적 단체교섭의 경험부족, 노사협의회의 운영 미숙과 함께 노동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노동정책으로 노사가 느끼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노동자의 불신과 불만은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하에 이끌려 왔고, 1970년대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전면 부정하고, 노동문제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정부의 직, 간접적인 규제 속에 있었으며, 1980년개 초에는 입법회의에서 노동 3 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게 노동법을 개정하고, 3자 개입금지 조항 등이 신설되면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내면적 불만이 더욱 고조되면서 노사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노동행정을 펴 나갔고, 이로 인해 노사 당사자간이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가기…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법 제도적 차원보다는 상호 대표성이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은데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권위주의적 불신풍조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않은 운영상의 미숙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제도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상호보완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사 공동이익을 이루고 산업 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등한 관계에서 진정한 협조와 협력으로 올바른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노동자 자신은 물론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