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1. 시대별 노사관계의 특징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련의 정치발전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정치상황에 의해 그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한국 노사관계를 한국의 산업화 시점부터 거슬러 생각해보자. 한국의 산업화는 산업화 자체가 외세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서구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부존자원이 희소한 한국은 경제의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노동력만이 최선의 국가경쟁력이었다. 한국은 경제의 외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197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역비율인 GNP 대비 평균 70%가 외국무역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무역과 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나라의 경제를 국제경제적 조건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부두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1920년대 후반에는 2900여개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노동운동은 일제에 의해 금지대상이 되었다. 일제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1925년 제정하여 전국단위의 노조활동을 금지시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킨 1928년에는 사업장단위의 노조활동도 금지시켰다. 이 시대 노동운동은 독립운동 수단이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노동운동 지도자는 지식층으로, 때문에 그들의 지도노선은 생산현장 근로자 현실과는 괴리되는 측면이 많았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독립은 되었으나 불안정한 정치상황은 계속되었다. 남한내 공산당에 의해 주도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全評)>와 전평에 대한 대항조직으로 생겨난 <대한노총> 모두 사업장단위의 근로자들의 이익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독립후 남한 정치상황에서는 근로자이익보다는 좌·우익 대립이라는 정치적 활동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1953년 노동관계법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근로기준법 등이 제정되었으나 당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지켜질 수 없는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4·19의거로 제 1공화국이 무너지고 1960년대 초반 노조운동이 신장되는 영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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