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

2.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 국가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의 이중전략 필요- 1) 국가개혁의 과제 대선유권자연대는 투명성(Transparency), 참여(Participation), 평등(Equality), 생명과 평화(Life and Peace), 차이와 연대(Difference and Solidarity)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선유권자연대에서는 신 정부에 3대 청산과제(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 부패청산), 10대 정책과제(개발시대 패러다임 극복, 지방분권과 자치,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 경제개혁과 소득 재분배,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사회복지 내실화,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WTO 협상과정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와 함께 사회 각 영역의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우리사회 개혁의 주요한 지표로 시민단체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 하에서 비판과 감시자, 개혁 촉진자,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국가개혁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 제안한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 그러한 기구가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성과를 낳을 것인지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정치개혁 시민연대에서 제안한 국민협의회는 각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광범위한 국민적 협의틀로 끌어올리고, 여기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정치권을 자극,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정치개혁 국민협의회’가 순조롭게 구성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낳는다면 이것은 개혁의 추진방식, 절차와 관련된 유의미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