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4. 소득재분배정책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상태는 개인의 재능, 성실도, 운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근로자에 대한 수요감소에 기인하는 미숙련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빈곤 ②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심화로 나타나는 불평등 ③ 제도적 변화에 기인하는 불평등 심화 등은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결정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현행최저임금
1. 적용기간 : 2004.9.1 ~ 2005.8.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2,840원 / 일급(8시간 기준) : 22,72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556원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