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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목차/차례

  1. Ⅰ. 서론 ···········································································1
  2. Ⅱ. 북한 경제의 현황 ······························································2
  3. 1. 북한의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2
  4. 2. 북한의 무역 ··································································3
  5. 3. 경제난의 부분별 현황 ·························································5
  6. (1) 식량난 ····································································5
  7. (2) 에너지난 ··································································6
  8. (3) 외화난&원자재난 ··························································7
  9. Ⅲ.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경과 및 현황 ···········································8
  10. 1. 남북 교역 부문 ·······························································8
  11. (1) 단순 교역 수지 ····························································8
  12. (2) 위탁 가공 교역 ···························································11
  13. (3) 남북 교역의 특징 ·························································11
  14. 2. 남북 경제협력 부문 ··························································12
  15. (1) 경제협력 사업 주요조치 ···················································12
  16. (2) 경제협력 사업 현황 ·······················································13
  17. Ⅳ.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장애요인···············································15
  18. 1. 북한측 요인 ·································································15
  19. 2. 남한측 요인 ·································································18
  20. Ⅴ.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발전 방안 ·············································22
  21. 1. 비경제적 협력 부문 ··························································22
  22. (1) 인도적 협력 부문··························································22
  23. (2) 기타 협력 부문····························································25
  24. 2. 경제적 협력 부문 ····························································26
  25. (1) 남북경협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27
  26. (2) 자금 조달 해결 ···························································29
  27. (3)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1
  28. (4)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확대 ···········································32
  29. (5) 산업진출 전략 방안 ·······················································35
  30. (6) 시장확보 노력 ····························································38
  31. Ⅵ. 결론 ········································································40
  32. - 표 · 그림 -
  33. <표2-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2
  34. <표2-2> 북한의 구 소련·중국 교역 현황 ·········································4
  35. <표2-3> 북한의 국별 무역 현황 ··················································4
  36. <표2-4> 북한의 에너지 생산추이 ·················································6
  37. <표3-1> 품목별 반출 현황 ·······················································9
  38. <표3-2> 품목별 반입 현황 ······················································10
  39. <표3-3> 남북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 ···········································14
  40. <표4-1> 남북교역시 물류비 현황 ················································16
  41. <표4-2> 북한의 관세 형태 (Column 2) ···········································17
  42. <표4-3>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21
  43. <표5-1> 정부와 민간의 연도별 지원 실적 ········································22
  44. <표5-2> 독자 창구단체의 지원 실적 ·············································23
  45. <표5-3> 남북협력기금 지원 추이 ················································30
  46. <표5-4> 남북한 운송수단별 물류비용 ············································34
  47. <표5-5> 북한 전면적 개방기의 사업환경 변화와 유망 진출 분야 ···················35
  48. <표5-6> 대북투자의 보완성이 큰 업종 ···········································37
  49. <그림2-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3
  50. <그림5-1> 대북지원 자금의 용도와 재원마련 방안 ································31
  51. <그림5-2> 육상운송망 개통시 경제적 효과 ·······································33

본문/내용

Ⅱ. 북한 경제의 현황

1. 북한의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체계화 된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로 그 개념이 서방의 GNP 개념과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확한 국민소득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총량 부문의 경제지표로써 ‘ 사회총생산물(GSP: Gross Social Product)은 일정한 기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사회총생산물은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 과학, 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
사회총생산물’ 과 ‘ 국민소득(NMP: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 부문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소득’ 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 군사 분야 등의 연구기관은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나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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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승, 서양원, ꡒ남북경협 이렇게 풀자ꡓ, 삼성경제연구소, 1995년,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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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98년 북한 GDP추정결과」, 1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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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id******
Date : 2011-03-16
FileNo : 161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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