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제정 1999.2.8 법률 제05934호)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 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이다.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고 있다. 총 5장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칙, 성차별의 금지, 전담기관, 조사의 절차,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법은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정부로 바뀌면서 법률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었다.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
http://community.kongju.ac.kr/~sunny/woman2.htm
http://mm.ewha.ac.kr
노동부 --> http://www.molab.go.kr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교육 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춘천가정법률 사무소
http://chlawhome.org/ja/content.asp?idx=13&code=gong&num=4&pa
* 참고 보고서 *
중앙고용정보원(www.work.go.kr)의 <2003년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선저총람>
평등고용 기회위원회 (EEOC) EEO-1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