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 (형사정책적 문제)

낙인이론은 보통 쿨리(Cooley)나 미드(Mead)에서 시작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이란 인간의 행위는 상징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이다.

2. 낙인이론의 내용

낙인이론의 내용을 요약하면(Silver의 요약) 다음과 같다.
낙인이론이란 ① 어느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를 범한 후 형사사법기관 기타 사회기관이 그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딱지를 받아들여 스스로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합쳐져 스스로의 장래의 행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② 따라서 범죄나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위의 요약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낙인이론에는 2개의 측면 즉, 범죄사회학적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이 있다.

(1) 범죄사회학적 측면
행위자가 사회의 구성원 혹은 사회통제기관에 의해 일탈자라는 딱지가 붙여지는 과정을 중시하고, 낙인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탈행동이 사회통제를 낳는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