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 신자유주의적 생산적 복지

김대중정권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의 불안정화가 심화될수록, 신 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될수록 ‘사회적 안정망’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기만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지마저 생산적이라는 전제속에서 국가책임을 최소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과 노동의 분할구조 강화 및 퇴출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더 낮은 노동시장으로의 투입을 유도하는 산업예비군의 두터운 형성을 외곽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생산적 복지정책은 어찌하여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경향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는 자본의 축적을 그 특징으로 한다. 끊임 없는 자본의 축적 과정은 이윤율의 상승을 추구하는데, 생산력이 발전할수록 노동력을 첨단 생산수단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노동력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를 양산시키고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양산하게 된다. 여기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최하층은 앞에서 이야기한 구호의 대상이 되는 극빈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