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으로 공감한다. 문민정부 이후 교육개혁추진 기구들에 대해 개관한 후에 기존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혁의 기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장중심, 교육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이러한 교육혁신을 위한 기본전제들은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부문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교육현실의 진단에 있어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에 갈등이 상존한다는 점이나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진단, 특히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에 의한 암기위주와 학벌주의 교육의 병폐에 대한 우려도 공감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취약성과 교육체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이러한 교육현실문제 진단과 지난 10여년간의 교육개혁에 대한 반성에 대해 동감하면서 고등교육부문과 관련한 교육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Ⅲ. 결론 고등교육은 지금 위기이다. 국제 경쟁력 측면이나 재정구조, 학생의 질, 교과내용이나 연구역량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위기이다. 특히 학생수 감소와 이공계 기피현상, 학력의 저하, 지방대학의 위기 등 위기요소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 교육혁신의 방향도 이러한 고등교육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고등교육혁신과 관련된 5가지 전제가 있다 생각된다. 첫째, 교육의 개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으로의 전환 둘째, 학교교육혁신 개념에서 선진국 플랜으로의 전환 셋째, 부분적 규제의 개념에서 상대적 자율권 개념으로의 전환 넷째, 공급자적 관점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점으로의 전환 다섯째, 교육중심사고에서 학습중심사고로의 전환 여섯째, 내국적 관점에서 세게적 관점으로의 전환 일곱째, 선택과 집중에서 균형과 특성화의 개념으로의 전환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