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주의와 반집합주의

I. 반집합주의자(Anti-collectivists)

F. A. Hayek, M. Friedman, E. Powell

1. 사회가치

: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2 사회조직

: 이들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불평등의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사회에 해롭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인간이란 그들이 하는 일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회의 전반적 복지에 대한 기여도는 각기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평등의 정도는 정당화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유익하다고 봄

1) 이들은 사회봉사의 범위 즉 원조대상의 수와 지역의 축소를 원한다.

2) 이들은 서비스 수준의 축소를 요구한다. 국가는 다만 최저 수준의 혜택만 제공해야 하며 만약 수혜자가 보다 나은 대책을 원한다면 개인에게 일임시켜야 한다.

3) 이들은 행정관리 방법의 변화, 즉 정부로부터 민간에게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게로의 변화를 원한다. - 이러한 중앙정부의 권력의 분산과 확산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권력의 초점을 다양화시킴에 따라서 개인주의와 자유는 더욱 보장되기 때문

이것은 보완적(residual)이고 자산조사와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있으며 지방수준에서 관리되는 복지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