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문제점과 대안

직업재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는 노동부가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보다도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일시에 여러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개별성(individualism), 복잡성(complication), 전문성(professionalism), 종합성(comprehensive)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성(on-going)과 신축성(flexibility)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나 관련된 업무가 기능별로 분담되어 있다보니, 각 부처가 직업재활업무의 일부분을 분담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통합·조정기능 없이 각자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직업재활서비스가 중앙집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직업재활 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 중앙부처가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하향식 통제와 감독위주의 특성을 가지다보니 지방은 단순한 전달집행업무만을 수행할 뿐 지역사회의 실정, 욕구에 맞는 사업의 실행에 한계가 있다. 3) 중앙단위 직업재활서비스 행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이 정책을 집행하는 중간 및 하위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노동부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 혹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다 보니 서비스의 관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4) 담당인력의 경우 일반행정직 혹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업무를 취급함으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고 그 결과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의 기능이 제한된다. 5) 직업재활서비스 영역별 일선 담당기관들이 다기화 되어 있는 데다 이들 지역사회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합…
5) 직업재활서비스 영역별 일선 담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