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와 지방자치행정

3. 지방자치행정의 필요성 - 주민통제가 용이함, 즉 중앙정부 또는 그 지방 일선기관 행정에 비해 더 많은 통제력 확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처리는 국가에 의한 경우보다 좀더 종합적인 배려가 행해질 수 있음 - 지역적이고 적시적 행정이 용이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행정이 용이 B.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성요소 1. 공간적 구성 요소: 구역 - 구역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리적 범위 - 지방자치는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복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표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는 2계층제 형태 2. 인적 구성 요소: 주민 1) 주체적 지위 -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지위 - 조직과 운영에 참가, 단체의 활동 근거가 되는 구성원의 역할 - 주체적 지위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자율인의 집합적 존재, 질서나 규칙을 스스로 창조하 는 지위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권리의 형태로 구체화 2) 객체적 지위 - 권리보다는 의무의 형태로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규에 복종하거나 부과하는 의무를 따르는 지위 - 주체적 지위는 지배자의 지위, 객체적 지위는 피지배자의 지위 - 피지배자의 지위는 절대군주나 봉건영주에 대한 노예적 복종과는 별개 3) 수익자 지위 -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표현한 것 - 지방자치단체가 창출하는 활동이나 편익 등을 당연히 누리는 지위 3. 법적 구성 요소: 자치권 1)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 - 자치입법권 부여 방식은 개별적 지정주의의 방식과 포괄적 위임주의 방식으로 구분 -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은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한적 열거주 의를 채택,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매우 협소 - 법령우위의 원칙, 자기사무의 원칙, 법령 위임의 원칙 및 죄형 법정주의, 상급 자치단체 조례 우위의 원칙 등에 의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