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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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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과 분권화의 효과와 방향 및 현재 지방정부와 중앙정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적 관계 모색을 위한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97
지방자치97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지방자치의 이해 및 변천사
- 2. 자치권능
- 3. 자치정부
- 4. 지방자치단체의 대내외적 관계
- Ⅲ. 분권화를 위한 논리 - 분권화의 효과와 방향 모색
- 1.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통한 발전
- 2. 우리의 지방정부의 분권의 효과와 방향 모색
- Ⅳ.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현황)
- 1. 지방자치의 미성숙(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2. 현지방정부- 실질적 제도와 권능의 미비
- 3. 정부간 기능배분의 실태와 문제점
- 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적 관계 모색을 위한 방안
- 1.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 2 . 지방의원의 대표성 향상 방안
- 3. 자치입법권의 확대
- 4. 자치재정권
- 5. 공정한 지방선거를 통한 올바른 대표자의 선출
- 6.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참정제도의 강화
- 7. 지방의회의 효율보장
- 8.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협력관계 정립
- 9. 정부간 기능배분상의 개선방안
- 10. 지방선거
- 11. 지방자치와 주민 참여
본문/내용
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적 관계 모색을 위한 방안
1.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제도의 개선: 적절한 보상체계와 대화체계를 갖추고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의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그 발생 자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지역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곤 한다. 그렇기에 그 원인을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돌리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처방은 다분히 도덕적인 것이 된다. 천사가 아닌 이상 인간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보편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이기심 버리는 것을 지역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천사가 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기심을 버리라는 구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기심의 발로가 갈등이 아닌 조화와 화합의 관계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싸게 구하고 싶은 마음과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가격과 원만한 상거래가 형성되는 것처럼, 지역간 또는 자치단체간의…
1.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제도의 개선: 적절한 보상체계와 대화체계를 갖추고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의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그 발생 자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인식의 전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지역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곤 한다. 그렇기에 그 원인을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심으로 돌리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처방은 다분히 도덕적인 것이 된다. 천사가 아닌 이상 인간은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보편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이기심 버리는 것을 지역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고 천사가 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기심을 버리라는 구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기심의 발로가 갈등이 아닌 조화와 화합의 관계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싸게 구하고 싶은 마음과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가격과 원만한 상거래가 형성되는 것처럼, 지역간 또는 자치단체간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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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병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풀빛, 1991.
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 1995
4. 육동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8, 1997
5. 육동일,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평가와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現代와 行政, Vol.9 No.1, 1999
6. 백승기, 地方政府의 對外的 自律性에 대한 비교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統一論叢, Vol.12 No1.
7. 육동일, 지방의회운영 3년의 평가와 과제-대전∙충남지역 지방의원들의 경험적 태도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Vol.15, 1994.
8. 조창현, 새 천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Seminar series, Vol. 2001 No.2, 2001.
9.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제2판, 서울, 법문사, 2000.
10. 조경호∙김명수, 한국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Vol29, 1995.
11. 최창호, 지방자치학, 제4판, 서울, 삼영사, 2002.
12. 최병일, 지방의회와 주민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14 No.1.
13. 김종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향, Seminar series, Vol. 2001 No.2, 2001.
2. 지병문,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풀빛, 1991.
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 1995
4. 육동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8, 1997
5. 육동일,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평가와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現代와 行政, Vol.9 No.1, 1999
6. 백승기, 地方政府의 對外的 自律性에 대한 비교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統一論叢, Vol.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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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병일, 지방의회와 주민의 대표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14 No.1.
13. 김종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향, Seminar series, Vol. 2001 No.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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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lco******* Date : 2012-12-05 FileNo : 1614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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