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사건

삼성에버랜드는 1996년 10월 30일 주당 전환가를 7,700원으로 책정하고 총액 99억5,459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검찰은 당시 시가가 최소 주당 8만5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곧 이어 1996년 12월 3일 법인 주주가 실권한 CB를 이재용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정족수 미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이재용은 지분율 31.37%로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 당시 정부는 재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 97년 1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였으나 에버랜드 CB 발행과 주식 전환은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몇 주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에버랜드 이사 및 주주계열사 임원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03년 12월 1일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는 공소시효를 만료 하루 앞두고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는 2005년 10월 4일에 허태학 전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박노빈 사장(징역2년, 집행유예3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