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헌법 변화의 흐름

1949년 공동강령(共同綱領)을 시작으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되고 자리 잡히는 과정에서 제정된 ‘54헌법’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분명히 선언하면서도 과도적 시기의 국가 임무를 밝혔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것은 중국 건국 후 최초의 사회주의 유형의 헌법으로 볼 수 있다. 후에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통과된‘75헌법’은 극단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그 내용 또한 당과 인민사이의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았다. 후에 이 헌법은 ‘78년 헌법’통과로 극단의 오류를 시정하기도 하였다. 이때까지의 헌법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뒷받침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산당은 새로운 헌법제정을 필요로 하게 되어 채택되어진 것이 ‘82년 헌법’이다. 이는 ‘54년 헌법’을 기초로 하여 개혁개방을 뒷받침하고자 한 헌법이었고 지금중국의 헌법의 기본골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덩샤오핑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노선에 입각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서구의 자본주의 노선을 강화하려하였다. 이는 1993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에서 통과된 헌법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채용함에 따라 개혁개방을 더욱 심화해 나갈 수 있게 이끈 것이다. 그 당시 헌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덩샤오핑 사사의 지위강화, ②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多黨合作)제도강조,③국유기업 등의 경영자주권 보장 ④ 농촌경제체제 개혁의 성과 반영, ⑤‘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의 도입 , 이처럼 계획경제를 대신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93년 헌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의 법적 길잡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사망 후 1999년 중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노선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하였다. 내용인 즉 사회주의의 장기성, 지속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는 자본…
덩샤오핑의 사망 후 1999년 중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노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