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발전

.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세계화

모택동 사후 중국의 경제발전은 그 경로와 정치적 영향에서 기존 서구의 경제발전 논의와는 상이한 이론적 함의를 내포한다. 등소평이 주장한 이른바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기존 경제이론의 일반론을 통하여 즉, 시장, 공공소유 및 사적소유 관계 등의 분석을 통해 전환기의 계획경제체제의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의미 있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1978년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은 서구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이행기 사회주의경제라는 틀을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인지된다. 한편으로 이는 경제발전과 개방정책이란 내부의 다양한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집산한 중국지도부의 선택적 정책노선이 자본주의 체제와의 공존을 시험받으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담는다. 중국지도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이른바 2중 시스템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접근으로 묘사되어진다. 즉, 새로운 개혁에 의한 경제운용 혹은 일정영역에서의 개혁정책이 추구되면서도 한편으로 과거의 계획경제하의 통제적 경제운용 역시 병존한다. 이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 한가운데 기존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의도한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