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기업의 현지화 전략

2.1. 중국 내 외국인투자유통관련 법률 개정

2004년 6월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이하 ‘신법’)을 발표하여 외자계 기업의 중국 유통시장 진입 통로를 마련하였다. 동 법의 제29조에 따라 종전에 발표된 『외국인투자유통기업의 시험방법』(이하 ’구법‘)은 같은 해 5월에 폐지되었다. ‘구법’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신법’ 발표를 계기로 이와 같은 자격요건도 폐지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평가된다.

<구법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 요건>

도매업 소매업
- 모 기업의 신청 전 3년 간의 연 평균 판매액이 25억달러 이상- 모기업의 신정천 1년간의 자산액이 3억달러 이상 - 모기업의 3년간 연 평균 판매액이 20억달러 이상 - 자산액이 2억 달러 이상이어야 함


2.1.1. 최저자본금 대폭 인하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등록자본금 규모에 대해 구법에서는 도매업 8천만위안, 소매업 5천만위안의 최저자본금이 규정돼 있지만 신법 제7조에서는 ‘회사법(公司法)의 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되어 있다. 회사법에서는 유한회사의 경우 최저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