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2장 주택재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정책
1. 불량주택의 정의
불량주택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인 기준은 주거의 적합성과 공중위생에 문제점이 있는 주택을 말하며 전자는 인간이 주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주택인가를 판단하는 물리적 시설과 주거서비스의 기준이고 후자는 주택 및 주거환경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져오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불량주택은 일정수준 이하를 의미하며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고, 비위생적이며 외관이 볼품이 없다는 것이다 불량주택의 개념은 조덕호(1998),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참조하였다.
.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는가는 행정적,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최저수준에 미달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불량촌의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불량주택의 구분하는 기준은 김형국(1989). 불량촌과 재개발에서 참조하였다.
불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영국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 결여된 집을 불량주택이라 한다.
①욕실
②실내화장실
③세면대
④조리시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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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국(1989).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나남
김현주(2001.5),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승우(2004.1), 건설산업동향 - 도시 내 특정지역 재개발의 효과분석
안인향(2002.12),노후·불량주거 정비제도 개선을 위한 한·영 워크숍
장세훈, 전쟁과 도시화 - 한국전쟁 전후 서울의 도시화를 중심으로 -
조덕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태준 외(1995),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조주현,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종기(1996),도시재개발의 행정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1999.11),재개발 사업의 성공전략
인터넷사이트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http://blog.naver.com/sanai0/140002982257
http://tguconed.taegu.ac.kr/~chodh/subject/holand9.hwp
http://blog.naver.com/yttrrer
/20003033731
연세대학교 정보통신처
http://sun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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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ver.com/100.ph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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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100.naver.com/100.php?id
=8145
http://100.naver.com/100.php?id
=48115
http://100.naver.com/100.php?id=77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