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관하여

B. 주택의 경제적 특성

① 주택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낮다.

② 주택은 비교적 규모가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되며, 따라서 주택 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③ 주택의 생산과 유통과정에는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택은 생산업자의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다.

④ 주택은 국민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그 수요는 절대적이며 긴요하다.

⑤ 위와 같은 주택공급의 비탄력적 성격, 주택수요의 필수적 성격 때문에 주택시장은 항상 불완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C. 사회 문제로서의 주택문제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와 주택의 소유, 점유 형태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기본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주택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나타나다.
주택의 양적 문제는 주택의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문제로서 주택의 공급량과 절대 수, 주택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