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가 관광산업과 종사원에 미치는 영향

(1) 고용창출의 한계 및 부작용 『고용은 전형적인 ‘파생수요’이다. 즉 기업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투자를 실행해야 신규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야 투자계획을 세우고 해고가 자유로울 때 신규인력을 충원하며, 이익을 내야만 투자도 신규채용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고용증진의 관건은 무엇보다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높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기업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촉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집약되며, 그러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능력만큼 경제가 성장해 고용이 증진된다. 하지만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더라도 복병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미만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위주로 고도화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나라에도 부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