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세제도의 변천(당-청)

(1) 균전제 붕괴 원인 ▷제도적 내용대로 나누어줄 땅이 부족함 -처음 시행된 북위시대에는 개간할 황무지가 있었으나 당대에는 이것이 불가능 -시대가 흐를수록 인구의 증가로 땅 부족 문제 심화됨 -관료귀족에 의한 미개간지의 점유 -사원전의 증가 -생활이 궁핍한 균전농민이 균전을 매각 → 귀족이나 부호의 대토지 사유화 촉진 -안사의 난으로 인한 사회 혼란 결과 ▷조용조와 부병제 무너짐 → 양세법, 모병제로 전환 -붕괴된 이후 8세기부터 장원제 발달, 이로 인하여 농촌의 모습 변화 (2) 양세법의 시행 당말기에 일어난 사회의 변화(자급자족적 소농경제 붕괴, 농민의 계층분화)에 따라 안사의 난 이후 국가의 재정회복을 꾀하던 덕종(德宗)은 780년 양염(楊炎)의 건의에 따라 시행 ◇ 양세법이란 무엇인가? 조용조 세제 하에서 실시되었던 호세와 지세를 기초로 그 밖의 잡세를 종합, 단일화 한 것 ▷ 여름(6월)과 가을(11월) 2기로 나누어 납부 ▷ 현거주지의 자산에 따른 호의 등급에 따라 부과하고 전(錢)으로 납부 (토지 사유의 인정, 금납주의) ▷ 지출을 먼저 정한 후에 그에 맞추어 세금을 거두어들임(선예산 후미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