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론(Taxation Theory)

균등희생(equal sacrifice)에 관한 연구는 밀(J. S. Mill) 이후 마샬(A. Marshall), 피구(A. C. Pigou)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는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효용은 소득의 함수로서 기수적(cardinal)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둘째, 만약 효용함수(즉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스케줄)가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고소득납세자와 저소득납세자간의 수직적 공평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여 각자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느냐는 각 계층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곡선의 기울기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균등희생의 개념상의 정의에도 달려 있다. 균등희생이 절대적 균등희생(equal absolute sacrifice)이냐, 비례적 균등희생(equal proportional sacrifice)이냐, 혹은 한계적 균등희생(equal marginal sacrifice)이냐에 따라서 조세부담이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