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우리사회는 1960년대이래 산업화,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과 각종 사회적 왜곡현상의 결과로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국가정책은 경제성장에 의한 부의 증대에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소득분배에 관한 한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을 경제적 부의 분배에 균등히 참여시키기보다는 소수의 대기업과 특정 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국가 독점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사회에는 사회개발과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분출되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말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5공화국 정권은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등장하였다. 이후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급속히 스며들었다. 이렇게 위로부터의 정치적 공세와 아래로부터 표출된 강력한 대중의 요구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사회복지의 전개과정이 이러한 이중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현상의 본질과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명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변동의 단계에서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어려가지 이념형 적인 시각들을 살펴본 후, 다양한 사회복지의 영역들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기능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를 개괄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