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문제와 해방정국

우리 민족의 분단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이라 볼 수 있다. 해방 후 정국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져 정부를 세우는데 에도 이미 많은 이견(異見)들이 나왔다. 게다가 신탁통치에 대한 찬탁과 반탁의 진영으로 나눠져 둘의 입장 차이는 골이 더 깊어진다. 탁치문제는 한국현대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편적인 설명이 있었을 뿐 체계적인 연구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신탁통치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2차대전의 전승국인 연합국 측에서 볼 때 한반도에 대한 탁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조치였다.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탁치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공약된 한국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남북을 신속하게 통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탁치는 그 의도야 어찌되었든 한민족의 자치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민족적 반발을 초래할 여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논의는 이미 1943년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에 의해 구상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수십 년간 일본의 예속되었던 관계로 지금 당장 자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 건준(建準)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치안을 유지하며 통치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국내외의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탁치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통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아니라 미국이 활용하려는 보수적인 지주세력 이었다. 이들을 이용하여 개혁하려는 세력을 한반도의 해방정국에서 견제해 보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은 모스크바 3상회의 이고, 극동소위원회는 탁치의 실시근거로서 카…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은 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