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박정희체제

1. 한국의 근대화 및 민주주의 발전의 특징

한국에서는 서구에서 수백 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근대화 과정이 50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해방 후 이루어졌던 근대국가의 형성이 그러했고 자본주의 산업화 역시 그러했으며,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화 과정 역시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 야기되었던 우리 사회 전반의 변동은 대단히 큰 것이었고 매우 역동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대화 과정이 그 이전 시기와 단절적으로, 그리고 근대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부재한 속에서 수십 년만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 그 비약적인 성과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면서 전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정희 개발독재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은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 박정희체제가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