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방향

국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 경제간에 `Restructurin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기업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한다. 1990년대 들어 일본 산업계를 중심으로 21세기를 대비한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Restructuring`은 주력산업이라도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혁신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은 구조조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IMF체제 하에서는 생존하기 위하여, IMF를 벗어난 이후에는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라는 용어의 영어식 표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어는 `Restructuring` 이다. 이 단어가 경제, 경영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81년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을 채택하면서 부터이다. 이 정책은 공급을 늘려 물가를 낮춤으로써 수요를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소득세를 떨어뜨려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을 더 많이 유보케 하고 이것으로 생산시설에 투자하도록 인한 유보이익을 생산하는데 투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