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의 현실과 과제

평준화와 더불어 교육에 뜻을 품은 사람들이 거의 사립학교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에 열심히 학원을 차렸다. 자연히 정부의 교육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평준화로 사립고도 수업료를 더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사립고 교사의 봉급도 전원 정부에서 지불하게 되었다. 초중고 교사 40만의 평균 연봉을 3000만원만 잡아도 12조원이다. 실지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예산에는 정부가 불입하고 나중에 지불해야 할 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평균 연봉을 4000만원은 잡아야 할 테니까. 교육독재가 심할수록 점점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건비도 만만찮을 테니까. 신설 학교도 당연히 정부의 예산으로 세웠다. 이 예산도 엄청나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국방비보다 훨씬 많지만, 실지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쓸 돈이 없다. 실험실습,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병아리 눈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기껏 쓴다는 게 멀쩡한 남고와 여고를 공학으로 만든다며 화장실 개조하고 탈의실 만들고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학급당 인원 줄인다며 안 그래도 좁은 운동장에 건물을 급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