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원정책의 쟁점 및 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 교사인력의 구성 면에서 다양성 부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시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사인력은 우리의 경우 4.4%에 불과하나, 미국은 15.5%, 일본은 21%, 독일은 38.7%로 시간제 교사가 전체 교사인력의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한정된 교육재정에서 교사 대부분을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의 정규교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교사인력의 확보여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현행 제도가 생애의 일정한 시기에만 교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으며, 사범교육을 전공한 자에게만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점도 다양한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현행 교원양성체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교직에 진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적자산을 차세대 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사 충원구조가 신축성이 없으며 충원상의 역할 분담체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초등교사의 경우, 필요한 인원만큼 양성하는 이른바 “목적형” 교사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매년 시도간 과부족을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양성 체제로 인해 과잉 양성 현상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의 교사가 얼마나 필요하며, 따라서 누가 어떻게 채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간의 역할상의 부조화가 야기되는 점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교원 수급계획 수립과 정원확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채용과 배치 및 활용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는 전반적인 수급균형은 물론, 개별학교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교사충원 및 활용이 이루어지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