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러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도덕적해이가 증대되고 총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신인도가 크게 훼손되고 이에 따라 오히려 금융시스템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지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 또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 사태를 잠시 연장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부실은행이 퇴출되지 않고 잔존함으로써 금융시장정상화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148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 중 36조 7천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24.7%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및 자산의 상당부분이 이미 매각되었고 예금대지급 및 금융기관 출연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 출자한 56조 9천억원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가 관건이다. 출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제고되어야만 하는데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