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은 크게 외인론과, 내인론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인론은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그에 기인하는 국제금융의 투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과잉축적된 국제금융자본이 투기화하면서 나타나는 군집적 투자 행태가 우리 나라의 과다 투자 및 경기 과열을 부추겨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외환금융위기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나 국민경제가 건실하고 경제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외환의 단기적 유동성 부족이 전면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외환위기의 진정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우리 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내 제도 및 정책, 나아가서 문화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설명

위기의 진정한 국내적 원인에 대해서는 두 관점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하나의 시각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적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는,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기구의 틀 안에서 정부와 국민경제의 역량을 집중하는…